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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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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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국제 1 태웅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한승 1 다산 1 법가 1 율촌 1 천지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장응수 2 홍순기 1 김종천 1 김인섭 1 김중곤 1 노영대 1 김승호 1 김영생 1 박동수 1 김동진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75928 판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2021.12.0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09.20 선고 2017구합71162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

4. 수원지방법원 2015.09.15 선고 2015구합62256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합4624 판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9년

7.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08하,16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7년

11.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7.24 선고 2006가단387786 판결
  경락대금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3.13 선고 2006가단57653 판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5.1.(225),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5.(206),11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3년

21.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1년

23.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9.8.1.(87),1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5.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99.01.27 선고 97구52754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2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8.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2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3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기본봅 상법

3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32. 서울고법 1992. 11. 19.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하집1992(3),5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92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263;공1990.1.1(86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226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공1985.4.15.(750), 480]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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